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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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
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 은?
① 파산
② 설립허가의 취소
③ 법인의 목적달성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⑤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총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는 사원총회가 있는 사단법인에만 해당하는 사유이며 재단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해산사유이다.
키워드:
법인의 해산
사단법인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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