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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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

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 은?
  1. ① 파산
  2. ② 설립허가의 취소
  3. ③ 법인의 목적달성
  4.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5. ⑤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총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는 사원총회가 있는 사단법인에만 해당하는 사유이며 재단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해산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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