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 되지 않는다.
- ③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 다.
-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 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