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9번

1.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2.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 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3. ③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 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5. 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 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 는 효력이 없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