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
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 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 ②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 도 소멸하지 않는다.
- ④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 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丙은 甲의 대리인에 해당하고 甲에 대하여 직접 대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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