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8번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②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 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③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관하여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 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대방에대하여 약정된매매대금지급기일을연기하여 줄권한도가진다.
- ④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 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 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 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 더라도 양수인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렇게 한 양도통지도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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