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4번

1. ①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 야 한다.
2. ②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 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한다.
3. ③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 도 소멸한다.
4. ④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 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 진다.
5. 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 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 하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