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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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ㄴ(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만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ㄱ과 ㄷ의 주지임명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키워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보험금 부정취득
미등기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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