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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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년 민법 13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ㄴ(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만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ㄱ과 ㄷ의 주지임명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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