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4번
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 ②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 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 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대금을 기재했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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