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0년 › 민법 13번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2. ②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
  3.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 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4.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5.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 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