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0번
20.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 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 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 ④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 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약정한 때부터 유효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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