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2번
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 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 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 정적 무효이다.
-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 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 다.
-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 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 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집합채권 양도는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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