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2번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②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 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 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 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 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한 때부터 유효하고 등기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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