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 력을 잃는다.
-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 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 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