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 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⑤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