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9년 › 민법 22번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2번

22.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 ①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다.
  2. ②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 산한다.
  3.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 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④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 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 니한다.
  5. 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은 공법관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