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 여를 받을 수 있다.
- ②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 ④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 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 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1994년 9월 10일 출생자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2014년 9월 9일 24시에 만 20세가 되므로, 정오(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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