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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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5번

5.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 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 다.
  3.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4.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 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에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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