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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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

1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②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③ 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5. ⑤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였더라도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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