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0번
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 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 립할 수 있다.
-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 다.
-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 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의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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