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 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 정은 무효이다.
- ②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 ③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 다.
- ④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 해야 한다.
- ⑤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 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