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 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②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③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 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 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는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므로 당사자는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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