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측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②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 다.
- ③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 능하다.
- ④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 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 ⑤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 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흠결이 있는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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