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 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 ②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하여야 한다.
- ④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 ⑤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 므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해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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