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 효이다.
-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 표시 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 ③ 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⑤ 통정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선의로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 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하자(착오 등)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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