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

1.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 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 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 다.
3.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 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 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 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