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 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 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 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예정일을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 주자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⑤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 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보기와 달리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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