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수급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한다.
- ④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 더라도 수급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공사 완공의무를 거 절할 수 없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