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 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 ②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 ③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 다.
- ④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⑤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 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며,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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