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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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6번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 다.
  2.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 다.
  3.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 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⑤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하자담보책임은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에게는 물을 수 없어 보기는 틀렸다(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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