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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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5번

35.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2. ②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3. ③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 회할 수 있다.
  4. ④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 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5. ⑤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정기행위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다른 보기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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