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5번
3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는 시효완성 전의 그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 ②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 으로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경우, 일방당사자가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매수인이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한 해제로서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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