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8번

1. 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 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3. ③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 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⑤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