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에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 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 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 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 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