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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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7번
37.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감독의무자와 사용자는 감독·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나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진다.
키워드:
특수불법행위
감독자 책임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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