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 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②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 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 ④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 ⑤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1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책임진다(민법 제7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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