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

1. ① 특정물매매의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 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한다.
3. ③ 무효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하자있는 권리를 경락받 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 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 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종류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