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

1. ① 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 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 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③ 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4. ④ 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 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5. 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 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