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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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8번

18.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년 민법 18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ㄴ(파산관재인), ㄷ(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채권자)은 제3자에 해당하고, ㄱ(계약상 지위 이전받은 자)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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