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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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8번
18.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ㄴ(파산관재인), ㄷ(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채권자)은 제3자에 해당하고, ㄱ(계약상 지위 이전받은 자)은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
통정허위표시
제3자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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