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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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

1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 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경개
  2. ② 담보의 제공
  3. ③ 계약의 해제
  4. ④ 전부나 일부의 이행
  5.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계약의 해제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법정추인 사유는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이다(민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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