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9년 › 민법 2번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

2.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 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②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3. ③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 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 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4. ④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 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 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 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제한능력자가 단순히 능력자라고 사언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