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 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 려해야 한다.
-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 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다.
- 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 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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