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
1.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온천권,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사실상 소유권, 근린공원의 배타적 이용권은 모두 관습법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 ㄱ, ㄴ, ㄷ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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