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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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2.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 다.
  3. ③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4.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5.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 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 력이 미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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