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
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법정과실에 해 당한다.
-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 로 볼 수 있다.
- ④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 결정되고,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특정토지가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 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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