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5번

1.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 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3. ③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 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5. 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 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