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5번
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 ②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 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④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 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허가뿐 아니라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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