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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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년 민법 16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ㄱ(과실상계 유추 불가), ㄴ(법정대리에도 적용)은 옳고, ㄷ은 범죄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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