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
11.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ㄱ 채무 승인은 관리·처분행위가 아니고, ㄴ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ㄷ 법인의 불법행위에는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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