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
10.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 우, 법원은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이사는 법인의 필수 상설기관이므로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며, 나머지 보기는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등을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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