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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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

11.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2.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 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 ③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 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4. ④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 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임시이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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